남북한 1인당 국민소득 비교

북한이 올해 신년사를 방송하면서 근래에 보기 드믈게 남한에 유화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를 기회로 올해부터는 남과 북이 잘 협력해서 윈윈하는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램이다.

 

남북한 1인당 국민소득비교표를 보면 북한주민들이 생활이 전혀 낳아지지 않고, 오히려 퇴보하는 감도 들어 안타깝다.

대한민국정부가 북한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찾아야할 때인것 같다.

 

연도별 남 북한 1인당 국민소득(GDP) 비교표 1961-2003

아래 원본을 기초로, 남한부분은 통계연감 수치를 대입하여 수정하고,

북한부분은 1988년부터 1998년까지 북한이 UN등에 제출한 수치를 적용하여 수정함.

 

연도별 남 북한 1인당 소득 비교표 - 박진환 북방농업연구소 이사장 

 

 

   딱 한 장의 그림이 100권의 교재보다 더 감명을 준다
 
  이 그림은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새마을 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박진환 북방농업연구소 이사장이 한국에서 새마을 운동을 배우는 외국인에게 나누어 주는 교재다.
 
  그는 교육생 모두가 이 한 장의 그림을 보고 단번에 북한의 제도적 모순을 지적한다고 했다.

그리고 교육생들은 한국이 새마을 운동에 바탕한 조국 근대화 운동으로 경제가 수직 상승한, 즉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이륙 상승하는 듯한 이러한 현상은 세계 역사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것을 배우기 위해 고급 공무원(정치인)인 자신들이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서 왔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외국인들에게는 차마 말로는 하지 못하고 눈으로 말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민주화 운동이 가장 치열했을 때 한국 경제는 수직 상승했고,

오늘의 부패 정치인들이 바로 그 당시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장본인들이다.

  교육생 여러분들은 지난날의 한국을 배우고 있지만,

지금의 한국 정치인들은 여러분들의 조국인 중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 국제농업개발원 이병화 원장            

  

북한의 가장 큰 숙제인 식량문제:

 

   김정은은 당초 경제개혁 아이디어 제출을 독려하며 "시장경제든 자본주의든 상관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막상 청진의 한 대학교수가 '중국식 농업개혁의 필요성'을 제안하자, 반 혁명 분자로 몰아 처형해버렸다.

당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가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강력 처벌하겠다"고 경쟁적으로 보고하자, 김정은이 동조했다는 것이다.

이후 '경제개혁'을 입에 담는 사람이 사라졌다. -조선일보 12월15일자 기사 일부

 

그러면 중국식 농업개혁이란 무엇인가?

 

중국 정부가 1982년 '농업생산책임제'를 시행했다.

농민들이 국가로부터 빌린 땅에서 책임을 지고 농사를 짓고 자유롭게 경영하는 제도이다.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운데 일정량은 세금으로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 농산물은 팔아서 개인소득을 올릴 수 있다.

시행결과 : 1978년  3억 톤에 불과했던 중국 식량 생산량이 1984년에는 4억 톤, 1999년에는 5억 톤 가까이로 증산되었다. - 자유아시아방송(2007.1.11) 기사 일부

 

이 단순하게 보이는 제도를 도입하면 북한의 식량생산량이 약 60% 증산될 가능성이 있고 북한 경제에 큰 보탬이 될 텐데…